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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행했던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 사례 중에서 저작권 관련 실무종사자 및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관련 질 의를 선별하고 관련 판례 및 해설을 수록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pdf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001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12

002 제목 광고카피 표어 슬로건 등 단문의 저작물성 ,, 13

003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저작권 15

004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업제안서 방송 포맷 등의 저작권 보호 ,17 

005 음란물 소위 야동 의 저작권 보호 ()ʻʼ 19

006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작성한 자료의 저작권 21

007 보도기사와 저작권 23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

008 쇼핑몰의 제품사진과 저작권 26

009 지도와 저작권 28

010 실용품의 디자인 저작권 30

011 아이돌 그룹의 안무와 저작권 32

012 게임과 저작권 34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

013 무방식주의와 표시의 효력 ⓒ38 

014 공동작업 작품의 저작권 39

015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41

016 위탁 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43

출판권자등의법적지위 ✔

017 출판설정권자의 권리 46

018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법적 지위 48

019 배타적발행권이란? 50

020 위탁사진의 저작권 귀속과 초상권 문제 51

저작권 삼담사례 100

저작인격권 ✔

021 시험문제의 복원과 공표권 54

022 성명표시권 56

023 동일성유지권 58

02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60

저작재산권의 제한 ✔

02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64

026 저작물의 인용 66

027 강남스타일 패러디 와 저작권 UCC ʻʼ 68

028 영업매장에서의 음악 재생 70

029 비영리목적의 공연 72

030 영화의 무료상영 73

031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75

032 강의 내용을 로 녹음하여 청취 MP3 76

033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의 촬영 77

03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와 저작권 78

035 출처표시의 의무와 그 방법 79

036 공정한 이용 이란 (fair use) ? 81

도서관과 저작권 ✔

037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 복제 84

038 도서관 소장 자료를 스마트 기기로 촬영 85

039 도서관 등에서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86

040 도서관 내에서의 자동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 87

041 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 소개를 위한 책표지 이용 88

교육목적의 이용과 저작권 ✔

04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과 보상금 90

043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91

044 수업목적보상금 93

045 수업지원 교육기관의 범위 95

046 시험문제와 저작권 97

047 초 중등 시험문제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99 

저작자의 보호기간 ✔

048 오래된 명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102

049 회복저작물이란? 104

050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105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 과 양도 () ✔

051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방법 108

052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110

053 추후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명시한 후 이용 112

054 공모전과 저작권의 양도 113

055 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과의 관계 2 115

056 매절계약의 해석 117

057 저작권의 신탁관리 119

058 기증저작물의 이용 121

059 표시와 저작물의 이용 CCL 122

저작권 삼담사례 100

저작인접권 ✔

060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126

06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127

062 영상저작물 출연자의 권리 129

저작권 등록 ✔

063 저작권 등록의 효력 132

064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134

065 저작권 양도등록의 제 자 대항력 136 

인터넷과 저작권 ✔

066 불법 복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140

067 일시적 복제란? 142

068 제작시 음원 이용과 저작권의 문제 UCC 143

06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45

070 자신이 인터뷰한 기사나 영상물의 이용 147

071 상품후기나 댓글의 저작권 149

072 링크와 저작권 151

073 위탁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저작권 침해 이미지와 손해배상 요구 153

074 특수한 유형의 방조죄 OSP 154

075 프리서버의 저작권 침해 여부 156

076 홈페이지에 사용된 글자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 157

프로그램과 저작권 ✔

077 프로그램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160

078 용역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처의 소스코드 요구 161

079 중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 162

080 오픈소스와 저작권 164

081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 166

082 불법 복제 프로그램 단속의 주체 168

083 외주 업체에서 설치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169

084 직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회사의 법적 책임 171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

085 표절과 저작권 침해 174

086 음악저작권 침해 175

저작권 침해와 구제 ✔

087 저작권 침해의 구제방안 178

088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 179

089 불법 저작물 소지죄 180

090 영화의 무단 녹화 행위 금지 181

091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 도입 183

092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185

093 법정손해배상 제도 186

094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명령 188

095 국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준거법 189

저작권 삼담사례 100

퍼블리시티권 ✔

096 유행어 성대모사의 광고 이용 ,192 

097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 194

098 드라마상 캐릭터를 상품 등에 이용 195

099 공적 인물의 평전이나 회고록 작성 197

100 사망한 자의 초상 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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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0331&serach_con1=0&searchTarget1=ALL&searchWord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