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상세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행했던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 사례 중에서 저작권 관련 실무종사자 및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관련 질 의를 선별하고 관련 판례 및 해설을 수록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pdf


목차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001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12

002 제목 광고카피 표어 슬로건 등 단문의 저작물성 ,, 13

003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저작권 15

004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업제안서 방송 포맷 등의 저작권 보호 ,17 

005 음란물 소위 야동 의 저작권 보호 ()ʻʼ 19

006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작성한 자료의 저작권 21

007 보도기사와 저작권 23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

008 쇼핑몰의 제품사진과 저작권 26

009 지도와 저작권 28

010 실용품의 디자인 저작권 30

011 아이돌 그룹의 안무와 저작권 32

012 게임과 저작권 34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

013 무방식주의와 표시의 효력 ⓒ38 

014 공동작업 작품의 저작권 39

015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41

016 위탁 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43


출판권자등의법적지위 ✔

017 출판설정권자의 권리 46

018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법적 지위 48

019 배타적발행권이란? 50

020 위탁사진의 저작권 귀속과 초상권 문제 51

저작권 삼담사례 100


저작인격권 ✔

021 시험문제의 복원과 공표권 54

022 성명표시권 56

023 동일성유지권 58

024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60


저작재산권의 제한 ✔

02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64

026 저작물의 인용 66

027 강남스타일 패러디 와 저작권 UCC ʻʼ 68

028 영업매장에서의 음악 재생 70

029 비영리목적의 공연 72

030 영화의 무료상영 73

031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75

032 강의 내용을 로 녹음하여 청취 MP3 76

033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의 촬영 77

03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와 저작권 78

035 출처표시의 의무와 그 방법 79

036 공정한 이용 이란 (fair use) ? 81


도서관과 저작권 ✔

037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 복제 84

038 도서관 소장 자료를 스마트 기기로 촬영 85

039 도서관 등에서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86

040 도서관 내에서의 자동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 87

041 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 소개를 위한 책표지 이용 88


교육목적의 이용과 저작권 ✔

042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과 보상금 90

043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91

044 수업목적보상금 93

045 수업지원 교육기관의 범위 95

046 시험문제와 저작권 97

047 초 중등 시험문제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99 


저작자의 보호기간 ✔

048 오래된 명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102

049 회복저작물이란? 104

050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105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 과 양도 () ✔

051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방법 108

052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110

053 추후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명시한 후 이용 112

054 공모전과 저작권의 양도 113

055 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과의 관계 2 115

056 매절계약의 해석 117

057 저작권의 신탁관리 119

058 기증저작물의 이용 121

059 표시와 저작물의 이용 CCL 122

저작권 삼담사례 100


저작인접권 ✔

060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126

06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127

062 영상저작물 출연자의 권리 129


저작권 등록 ✔

063 저작권 등록의 효력 132

064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134

065 저작권 양도등록의 제 자 대항력 136 


인터넷과 저작권 ✔

066 불법 복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140

067 일시적 복제란? 142

068 제작시 음원 이용과 저작권의 문제 UCC 143

06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45

070 자신이 인터뷰한 기사나 영상물의 이용 147

071 상품후기나 댓글의 저작권 149

072 링크와 저작권 151

073 위탁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저작권 침해 이미지와 손해배상 요구 153

074 특수한 유형의 방조죄 OSP 154

075 프리서버의 저작권 침해 여부 156

076 홈페이지에 사용된 글자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 157


프로그램과 저작권 ✔

077 프로그램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160

078 용역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처의 소스코드 요구 161

079 중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 162

080 오픈소스와 저작권 164

081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 166

082 불법 복제 프로그램 단속의 주체 168

083 외주 업체에서 설치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169

084 직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회사의 법적 책임 171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

085 표절과 저작권 침해 174

086 음악저작권 침해 175


저작권 침해와 구제 ✔

087 저작권 침해의 구제방안 178

088 저작권 침해와 친고죄 179

089 불법 저작물 소지죄 180

090 영화의 무단 녹화 행위 금지 181

091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 도입 183

092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185

093 법정손해배상 제도 186

094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명령 188

095 국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의 준거법 189

저작권 삼담사례 100


퍼블리시티권 ✔

096 유행어 성대모사의 광고 이용 ,192 

097 연예인 사진을 상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 194

098 드라마상 캐릭터를 상품 등에 이용 195

099 공적 인물의 평전이나 회고록 작성 197

100 사망한 자의 초상 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 ,199


비고

원문보기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0331&serach_con1=0&searchTarget1=ALL&searchWord1=&page=1




"내가 원한다면, 저 별도 떨어뜨려줄께 !"



in 손끝의 밀크티



예전 드라마나 영화나 많이 나왔던 장면중 하나 ! 하지만 따라해 보구 싶어도 정말 하기 힘든거 ... 그것에 도전 ~







제목

[Mac] Tomcat7 설치하기


상세

tomcat7 macport 없음 -_-; 그래서 직접 설치 줘야 한다.


해결방법

1. 다운로드 

http://tomcat.apache.org/download-70.cgi 에서

core : tar.gz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2. 파일 이동 압축해제

/usr/local 폴더에 다운로드 받은 apache-tomcat-7.x.xx.tar.gz 이동

sudo tar -xvf apache-tomcat-7.x.xx.tar.gz


3. 링크

ln -s usr/local/apache-tomcat-7.x.xx/ /Library/Tomcat7


4. 권한 변경

sudo chown -R 사용자명 /Library/Tomcat7

sudo chmod +x /Library/Tomcat7/bin/*.sh


sudo chmod -R 777 /Library/Tomcat7/logs 

sudo chmod -R 777 /Library/Tomcat7/work


cd /Library/Tomcat7/conf

mkdir Catalina

sudo chmod 777 /Library/Tomcat7/conf/Catalina


export CATALINA_HOME=/Library/Tomcat7 (.profile 추가)


5. tomcat-user.xml 수정


6. 실행 정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쉘을 생성한다


tomcat_start.sh

#!/bin/sh

$CATALINA_HOME/bin/startup.sh


tomcat_stop.sh

#!/bin/sh

$CATALINA_HOME/bin/shutdown.sh


<role rolename=”admin-gui”/>

<role rolename=”admin-script”/>

<role rolename=”manager-gui”/>

<role rolename=”manager-script”/>

<role rolename=”manager-jmx”/>

<role rolename=”manager-status”/> 

<user password=”password” roles=”admin-gui,admin-script” username=”admin”/>

<user password=”password” roles=”manager-gui,manager-script,manager-jmx,manager-status” username=”manager”/>


비고

참조 링크 : http://www.janhellevik.no/?p=323

 

제목

Spring 406 not acceptable


상세

@RequestBody @ResponseBody 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방법


해결방법

@RequestBody / @ ReponseBody 어노테이션은 보통 View Resolver를 사용할 수 없고, 알맞은 HttpMessageConverter를 사용해야 한다.

위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nnotationMethodHandlerAdapter에 컨버터를 설정해야 하며,

참조문서에 잘 나와 있다.( 보통은 MappingJacksonHttpMessageConverter 를 사용하면 된다. )


ex) servlet-context.xml 설정 예시

<!-- 

title : 어노테이션 메소드 처리

added : 2013.03.06

maven : 

<dependency>

<groupId>org.codehaus.jackson</groupId>

<artifactId>jackson-core-asl</artifactId>

<version>1.9.12</version>

</dependency>

<dependency>

<groupId>org.codehaus.jackson</groupId>

<artifactId>jackson-mapper-asl</artifactId>

<version>1.9.12</version>

</dependency>

-->

<beans:bean

class="org.springframework.web.servlet.mvc.annotation.AnnotationMethodHandlerAdapter">

<beans:property name="messageConverters">

<beans:list>

<beans:ref bean="jsonConverter" />

<!-- <ref bean="marshallingConverter" /> <ref bean="atomConverter" /> -->

</beans:list>

</beans:property>

</beans:bean>


<beans:bean id="jsonConverter"

class="org.springframework.http.converter.json.MappingJacksonHttpMessageConverter">

<beans:property name="supportedMediaTypes" value="application/json" />

</beans:bean>


비고

참조 링크 

#1.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7462202/spring-json-request-getting-406-not-acceptable

#2. http://static.springsource.org/spring/docs/3.0.x/spring-framework-reference/html/mvc.html#mvc-ann-requestbody

#3. http://static.springsource.org/spring/docs/3.0.x/spring-framework-reference/html/remoting.html#rest-message-conversion

#4. http://loianegroner.com/2010/09/how-to-serialize-java-util-date-with-jackson-json-processor-spring-3-0




제목

No mapping found for HTTP request with URI [/favicon.ico] in spring


상세

스프링에서 favicon.ico를 못찾는 다고 page not found 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안


해결방법

원인

서블릿 설정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resources mapping="/resources/**" location="/resources/" />

하지만 favicon.ico는 resource 폴더 하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url mapping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파비콘을 볼 수 있게 된다.


해결

1. resources/favicon.ico 를 배치한다

2. 컨트롤러에 아래와 같이 자원을 맵핑 해주도록 한다.

@RequestMapping(value = "/favicon.ico", method = RequestMethod.GET)

public void favicon( HttpServletRequest request, HttpServletResponse reponse ) {

try {

reponse.sendRedirect("/resources/favicon.ico");

} catch (IO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비고

- 더 좋은 방법이 있음 리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ring에서 static 자원 사용하기 !

출처 :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1483063/spring-mvc-3-and-handling-static-content-am-i-missing-something


[핵심 요약]

servlet-context.xml

<!-- Handles HTTP GET requests for /resources/** by efficiently serving up static resources in the ${webappRoot}/resources directory -->

<resources mapping="/resources/**" location="/resources/" />


test.jsp

<%@ taglib prefix="c" uri="http://java.sun.com/jsp/jstl/core" %>
<h1>Page with image</h1>
<!-- use c:url to get the correct absolute path -->
<img src="<c:url value="/resources/img/image.jpg" />" />


위와 같이 서블릿 설정에서 고정자원 경로를 설정한 이후 VIEW에서 c:url 을 활용하면 된다.

(그냥 링크 대신 c:url을 활용하면 해당 app name (배포 경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link오류가 발생하지 않음.)



url-pattern에서 / 와 /*의 차이점 

출처 :  http://www.okjsp.pe.kr/seq/145481


Spring framework이 유행하고 REST Style URL이 유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다음과 같은 url로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article
/article/1
/article/add

음 갈끔한 URL이다. ㅋ

그러면 web.xml에 다음과 같이 url-pattern을 설정하게 된다.

<servlet>
    <servlet-name>dispatcher</servlet-name>
    <servlet-class>org.springframework.web.servlet.DispatcherServlet</servlet-class>
</servlet>
<servlet-mapping>
    <servlet-name>dispatcher</servlet-name>
    <url-pattern>/*</url-pattern>
</servlet-mapping>

REST Style의 url을 가져야 함으로 url-pattern은 /* 처럼 걸어야 한다.
.do와 같은 확장자를 가져서는 안된다. <-- 촌스러... ㅋㅋ

아 물론 viewResolver는 간단히 아래처럼 걸었다. 물론 default다. 흐

<!-- viewResolver -->
<bean id="viewResolver"
    class="org.springframework.web.servlet.view.UrlBasedViewResolver">
    <property name="viewClass"
        value="org.springframework.web.servlet.view.JstlView" />
    <property name="prefix" value="/WEB-INF/jsp/" />
    <property name="suffix" value=".jsp" />
</bean>

이렇게 하고 /article을 호출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를 만나게 된다.

경고: No mapping found for HTTP request with URI [/WEB-INF/jsp/article.jsp] in DispatcherServlet with name 'dispatcher'

흐... RequestMapping를 타고나서, jsp를 호출하려고 하였더니, /* url-pattern에 걸려들어 에러가 나는 것이다.

이를 어쩌란 말인가??? 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servlet spec이다.

SRV.11.2 Specification of Mappings 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In theWeb application deployment descriptor, the following syntax is used to define mappings:
1. A string beginning with a ‘/’ character and ending with a ‘/*’ suffix is used for path mapping.
2. A string beginning with a ‘*.’ prefix is used as an extension mapping.
3. A string containing only the ’/’ character indicates the "default" servlet of the application. In this case the servlet path is the request URI minus the context path and the path info is null.
4. All other strings are used for exact matches only.

1, 2, 4는 알겠는데, 3번은 좀 그렇다. ㅋ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3번이다. 3번을 보면 '/'만 딸랑 있을 경우에는 default servlet를 탄다고 한다. 아 그런데 그래서 뭐? default servlet이 먼데? 뭘 어쩌라는 거야?

ㅋ, 아! 톰켓을 참조하도록 하자. 톰켓의 conf/web.xml를 열어서 default servlet을 찾아보자. 그러면 주석에 이런 말이 나온다.

<!-- The default servlet for all web applications, that serves static     -->
<!-- resources.  It processes all requests that are not mapped to other   -->
<!-- servlets with servlet mappings (defined either here or in your own   -->
<!-- web.xml file.  This servlet supports the following initialization    -->
<!-- parameters (default values are in square brackets):                  -->

It processes all requests that are not mapped to other servlets with servlet mappings

이 런 말이 있다. 이 default servlet은 servlet mapping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녀석들을 처리한다고 한다. 온갖 mapping을 통과해 버린 녀석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 바로 jpg, html 등 정적인 리소스만 남게 된다. 톰켓만으로도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이 default servlet이 있기 때문이다.

흐하하하하하하~ 여기서 살짝 잔머리를 굴려 보자.. ㅋㅋ

일 반적으로 web과 was를 분리해서 쓰니까, jpg나 html 등 정적인 리소스는 web 서버가 맡아서 해야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was로 넘어 와야 한다. 위의 상황의 문제는 *.jsp가 DispatcherServlet를 타면 안되는 상황이다.  ㅋ, jsp는 was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 url-pattern에 의해서 DispatcherServlet를 타면 안되는 상황이다.

ㅋㅋ 원래 default servlet의 목적을 살짝쿵 바꿔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SRV.11.2.1 Implicit Mappings에 나와 있는 것처럼, *.jsp는 이미 mapping되어 있다. 톰켓안에 벌써 되어 버려 있다. 물론 이 conf/web.xml 파일 안에 말이다. ㅋㅋ 

그러므로 *.jsp는 톰켓에 걸려 있는 servlet을 타면 되고, 이를 통과한 /article은 default servlet을 타면 된다는 것이다. 이야... 쥑인다!!!!!

앗 그런데, conf/web.xml에 이미 default servlet이 설정되어 있다. 앗.. 어쩌지? ㅋㅋ SRV.11.2.1 Implicit Mappings(If a *.jsp mapping is defined by the Web application, its mapping takes precedence over the implicit mapping.) 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web application에 재정의를 하게 되면, implicit Mapping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흐흐.

이렇게 해서 *.jsp를 제외하고 Spring의 DispatcherServlet을 태울 수 있는 것이다. 아래처럼 url-pattern만 /* 에서 /로 바꿔 버리면 된다. 아래처럼.. 흐

<servlet-mapping>
    <servlet-name>dispatcher</servlet-name>
    <url-pattern>/</url-pattern>
</servlet-mapping>

출처 : http://thetechnocratnotebook.blogspot.kr/2012/05/installing-tomcat-7-and-apache2-with.html

1. 아파치 및 톰캣 설치

톰켓 설치

sudo apt-get install apache2


설치 후 테스트  http://localhost/

톰켓 설치

sudo apt-get install tomcat7
sudo apt-get install tomcat7-admin


톰켓 테스트를 위한 폴더 및 파일 생성

cd /var/lib/tomcat7/webapps
sudo mkdir tomcat-demo
sudo mkdir tomcat-demo/helloworld
sudo vim tomcat-demo/helloworld/index.jsp


아래 코드 복사

<HTML>
 <HEAD>
  <TITLE>Hello World</TITLE>
 </HEAD>
 <BODY>
  <H1>Hello World</H1>
  Today is: <%= new java.util.Date().toString() %>
 </BODY>
</HTML>

설치 후 테스트 

http://localhost:8080/tomcat-demo/helloworld/ 

2. mod_jk 설치 및 설정

sudo apt-get install libapache2-mod-jk


server.xml 설정 (나중에 연동 후에는 8080 포트 구문을 주석처리 해줘도 된다.)

sudo vim /etc/tomcat7/server.xml


아래 라인의 주석 해제

<Connector port="8009" protocol="AJP/1.3" redirectPort="8443" />

아파치 워커 파일(workers.properties) 생성


sudo vim /etc/apache2/workers.properties


아래 코드를 복사하여 넣어준다

# Define 1 real worker using ajp13 
worker.list=worker1 
# Set properties for worker (ajp13) 
worker.worker1.type=ajp13 
worker.worker1.host=localhost
worker.worker1.port=8009

아파치 워커 파일 설정

sudo vim /etc/apache2/mods-available/jk.conf


JkWorkersFile 설정 경로 정보를 아래 라인으로 변경한다

/etc/apache2/workers.properties

 
마지막으로 적용할 톰캣 URL 설정

sudo vim /etc/apache2/sites-enabled/000-default


아래 라인을 추가해 준다

<VirtualHost *:80>
.......................................
.......................................
JkMount /tomcat-demo* worker1
</VirtualHost *:80>
이제 톰캣, 아파치 서버를 재기동 한다

sudo /etc/init.d/tomcat7 restart
sudo /etc/init.d/apache2 restart

연동 테스트
http://localhost/tomcat-demo/helloworld/ 

8080포트 접속을 통한 테스트
http://localhost:8080/tomcat-demo/helloworld/


mod_jk 로그 보기

tail -f /var/log/apache2/mod_jk.log

문제점

우분투(linux) 설치 시 네트워크를 연결 할 수 없을 경우


해결방법

드라이버 다운로드 이후 재설치


관련 사이트

http://www.jfdesignnet.com/?p=2133


1. 파일 다운로드 

compat-wireless-2012-03-12-p.tar.bz2


2. 압축해제

3. 설치

./scripts/driver-select alx

cp config.mk .config

make clean

make

make install

(make install은 su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다 > su make install )



[작업진행중]



스타일러스 - CSS를 손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http://learnboost.github.com/sty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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